5차 재난 지원금 광복절 전에 전 국민 지급 가능성 열렸다!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등)

5차 재난 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빠른 8월 광복절 즈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 법안 통과가 예상되면서 연휴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을 하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 오히려 못 받거나 반대로 큰 손실이 없는데도 중복지원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5차 재난 지원금을 그간 코로나로 인해 치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대상/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출처: 중앙일보)

 

 

 

광복절 연휴 전에 지급 추진

 

당초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하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시기가 광복절 전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휴일 확대 법안이 계획대로 6월 중에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시작되므로 그전에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여당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방식 : 가구별 아닌 개인별 지급 추진, 1인당 30만원 ~ 50만 원

 

민주당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민주당에서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30만 원~50만 원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면 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가정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 : 추경 vs 세수로 충당

 

사실 국민으로서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많이 받으면 좋지만, 올해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미 965조를 넘어선 국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듯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야당 의견도 각기 다르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추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80%'를 최대로 선별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빚을 더 내지는 않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가 14조 8000억 원이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적으로 지원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약 37조 정도임을 감안할 때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전 국민 지급하더라도 그 절반도 안되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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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론조사에서도 5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약 3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취약 층만 지급하자는 의견도 33%나 차지한 만큼, 실제 지급 대상 및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